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계엄 가담' 군 지휘관 1심 '중형' / YTN

'내란 가담' 혐의 군 지휘부…첫 법원 판단 나와 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징역 18년 선고 "주도적 계엄 실행…위법성 알고도 장기간 모의" [앵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막아, 막아. (어딜 들어와) 막아, 막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계엄 1년 9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은 직접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한 부분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을 적극 주도하거나 계획하진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등을 유죄 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상태였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등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특검팀은 군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됐단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성화 / 내란 특검 파견검사 : 국민의 군을 이용해서 내란을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다만 형량이 다소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1183636519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