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통해 입장 밝힐 것”…대법관 공석 장기화 불가피 / KBS 2026.09.28.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란 청와대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서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재제청하라고만 요청해, 수용할 수 없단 걸 다시 설명한 셈입니다. 청와대 역시 '절차적 흠결' 등 재제청 사유를 이미 밝혔다는 입장, 양측 모두 별다른 조치나 협의 없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만 읽고 질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마무리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 대법원은 주요 재판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당장 내일(29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체 기일이 열립니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모여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비공개회의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만큼, 대법관들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근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7286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대법관 #조희대 #국감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