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전수 조사했지만…산사태 위험지 점검 구멍 / KBS 2026.09.08.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아파트 인근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 이 아파트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도 있었지만, 정작 산사태가 난 곳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극한 호우에 산사태로 1명이 숨진 아파트. 흙더미를 걷어낸 자리엔 산사태가 할퀸 흔적이 선명합니다. 콘크리트 벽체 곳곳이 뜯겨 나갔고, 철근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는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철제 기둥으로 보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2차로 임시 옹벽을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6년 전 태풍 하이선이 덮친 뒤 거제시의 급경사지 안전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조사한 곳은 산사태가 난 비탈면이 아닌, 100여m 떨어진 아파트 입구의 옹벽. 정작 이번에 무너진 산비탈은 빠진 겁니다. 결국 점검했던 지점이 재해 위험이 낮은 'B등급'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는 이후 정기 점검에서 제외됐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전문가가 점검했었고,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이었고, 등급도 B등급이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끔 했던… "] 4년 뒤 급경사지 추가 지정을 위한 두 차례 용역에서도 이번 산사태 지점은 빠졌습니다. 산비탈을 받치고 있는 옹벽이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점검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보긴 하는데, 사면 자체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없었을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급경사지 관리에서 빠진 아파트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790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산사태 #급경사지 #시설물안전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