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자백 이후 '부실 초동 수사' 윗선 정조준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장윤기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그리고 형사과장이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보면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형사과장 그리고 서장까지도 입건됐다, 이 말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일선 수사팀장 정도의 일탈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결국에는 윗선까지도 상당히 개입했을 정황들이 확인됐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도 피의자로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지휘라인에서 특정한 지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황이 확인된다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밖에 주장들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도 당시에 윗선에서 이거 살인죄 적용해라, 성범죄 목적의 살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그런 각종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결국에는 상당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들의 영향력이 행사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찰 조직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서정빈] 그렇죠. 사실은 이전에 수사팀장이 상당히 의혹의 중심에 있었을 때는 그때까지는 혹여 이 사건 자체는 결국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경찰서장까지도 입건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적인 조직적인 문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전체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결국에는 수사 라인에서 어느 하나, 어느 한 순간 부당하다고 하는 지시들이 걸러진 게 없었다는 점 역시도 비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비위가 있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돌아가면서 벌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자존심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런 평가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따지더라도 검찰에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4192217102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