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 / KBS 2026.09.22.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965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재제청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