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실형 확정 / KBS 2026.07.09.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경호처 간부들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7개월여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흥구/대법관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법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모두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 선고가 진행된 시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화/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게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화면제공:대법원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0677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체포방해 #건진법사 #윤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