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 세계가 노리는 韓 핵심 기술 '반도체 국가' 명운 걸렸다...법원 "삼성 핵심 인력, SK하닉 이직 1년 6개월 금지"/2026년 7월 13일(월)/KBS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전 메모리 사업부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 삼성전자가 전 직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가처분 대상인 두 사람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간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중간관리자로,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핵심 기술 정보를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지난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 내지 국가 첨단 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에는 그만큼 경쟁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 #SK하이닉스 #인재유출 # #반도체 #메모리칩 #낸드 #HBM #슈퍼사이클 #반도체이직 #중국 #초격차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bsnews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news ▣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news ▣ 틱톡 : https://tiktok.com/@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