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상자는 어디에?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어제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검증이 진행됐는데 일단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상자 자체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자체가 아니라 그 투표용지, 모자랐던 그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자체에 대해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그 박스에 1900장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왜 이렇게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불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표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투표 직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종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분실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치웠을 것이고 관리주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중요한 증거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당 상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묘연한 상황인데 일단 1900매라는 숫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00매라는 것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49. 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하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밝혀지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임주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50%만 준비한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정도가 1970명이라고 한다면 십자리부터는 버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0장만 있었고 이것을 올림해서 2000장 정도를 확보해 놨던 그런 투표소도 있었다는 건데 관리 부실이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버림을 했다면 5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55%를 준비했어야죠. 여러모로 굉장히 관리가 소홀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 부실이라는 점에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이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임주혜]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같은 것은 선관위에서 필수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보전은 CCTV 같은 것은 30일 이내에는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일단 묶어두는 그런 효과가 필요할 때 증거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는 어차피 선관위가 갖고 있으니까 확...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0192038048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