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부작용…‘모바일 신분 확인’ 4년 만에 폐지 검토 / KBS 2026.06.30.

신분 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간단히 보여주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많이 쓰시죠. AI 기술을 악용한 위변조가 늘면서, 정부가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배를 사겠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는 남성. 알고 보니 15살 미성년자였습니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화면으로 성인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 "시간이 몇 초가 지나면 다시 QR(코드)이 세팅되고, 그것마저 (진짜와) 완벽하게 똑같고요."] 간단한 신분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2022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편의점과 영화관, 병원 등에서 간단한 성인 인증이나 신분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면서 현재 사용자가 87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AI 기술 확산으로 위변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2024년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보안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면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적용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QR 코드 인증만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쉽고, 사용 현장에서는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QR 코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명예교수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주민증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부는 다만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폐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9856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행정안전부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