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이냐 재산권이냐…5년째 헛도는 쪽방촌 개발 / KBS 2026.06.24.

여름 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좁디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인데요. 쪽방촌의 대명사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에 새집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이 5년째 헛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 동자동 쪽방촌.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선풍기를 꺼내 놓으면 더 좁아집니다. [조인형/동자동 쪽방 주민 : "더워서 그렇지. 더워서 세 대 켜는 거지. 저것도(에어컨도) 못 달고."] 정상적인 집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곳 쪽방촌에 정부는 2,400가구 규모로 새집을 짓겠다고 5년 전 발표했습니다.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내주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후에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보기 드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토지 소유주가 민간 개발을 주장해 5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자동 민간개발위원회/음성변조 : "동의 없이 이뤄지는 사업이고, 소유주 의사를 확인했을 때 62% 정도가 민간개발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소유주들이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건 개발 이익 때문입니다. 민간 개발을 하면 공공 개발보다 공공주택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 개발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민간 개발보다 높여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해 공공 개발을 해도 소유주들의 이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개발 주장은 여전합니다.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과 소유주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동안, 쪽방촌에는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영섭/동자동 쪽방 주민 : "답답하기 짝이 없죠. 말만 해놓고 공수표 띄워버리면 사람들 희망고문 당하는거 아니에요."] 새집이 늦어지는 사이 쪽방촌 주민 20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윤재영/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9413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쪽방촌 #재개발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