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조사 꼭 필요”…여 “투기만 걸러낼 것” 야 “농지 수탈” / KBS 2026.09.24.

추석 연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농지 전수 조사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항과 반발을 피하지 않겠다며, 농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거다, 국민의힘은 결국 농지 수탈하려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멕시코로 떠나기 전 미국 현지에서 SNS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즉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헌법과 국민 명령이라며,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하다, 피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령이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닌데도, '거짓 선동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농지 조사는 '투기'만 걸러내기 위한 거라고 추석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의 관행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수 조사로 농짓값이 폭락한단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 조사는 '강제매각'으로 농지를 수탈하겠다는 거라며, 헌법 어디에도 농민 땅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정이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등 '보완책'을 제시한 걸 두고도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실제 농촌에는) 고령이라든지 상속이나 질병 그래서 자가 경영, 임대 위탁 경영 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여론의 반발도 '투기꾼 선동'이 아닌 '국민 목소리'라면서, 갈라치기 그만하고 진짜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7125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재명 #농지조사 #투기 #수탈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