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방어권 보장해야” / KBS 2026.06.17.

119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폭행에 노출돼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원에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 만취한 남성을 돕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던 구급대원이 느닷없이 주먹세례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구급차 안, 침대에 앉은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립니다. 구급차가 멈춰 선 뒤에도 계속된 폭행, 물을 안 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동료들의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일선 구급대원들의 긴장감은 더 높아집니다. [박희선/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 소방교 : "도와드리려고 온 사람인데 그걸 시민분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다음 출동을 나가게 될 때도 혹시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최근 5년간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만 1200여 건. 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 7%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술에 취한 사람이 소방·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폭행을 사전에 차단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채진/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을 때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방법도…."] 이 때문에 보디캠과 CCTV 등 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과 함께, 처벌 실효성 등이 뒷받침돼야 응급 대응 체계를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화면제공:충남소방본부/그래픽:최선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8875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구급대원 #폭행 #정당방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