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넘으면 안돼”…선관위의 수상한 ‘쪼개기 결제’ / KBS 2026.06.30.

어제 전해드린 선관위 업무추진비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고액 식사를 카드 여러 개로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는 대표적인 부정 사용인데요. 이런 쪼개기 관행이 선관위 내에서 반복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급 일식당. 2023년 12월 4일,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등은 이곳에서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17만 원까지 있어서. 거의 다 코스예요 저희는."] 문제는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밤 9시 25분, 김필곤 전 상임위원이 31만 8천 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돼, 31만 2천 원이 추가로 결제됩니다. 이번엔 김용빈 전 사무총장 카드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63만 원짜리 식사를 카드 두 개로 나눠 계산한 겁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 대표적인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입니다.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넘게 사용할 경우 참석자와 사용 목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소명 절차를 피하려는 '편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결제는 중앙선관위가 위치한 과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과천의 한식당에선 67만 원을 사무차장과 기획국장이, 한 횟집에선 55만 원을 조사국장과 기획국장이 나눠 결제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총무과에서 50만 원을 넘겨 결제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을 권고한 겁니다.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 감사관이 매 출장마다, 감사 대상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과 업무추진비로 만찬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가 정식 회계 감사를 받은 건 단 두 차례,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회계 검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류현수/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유건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9854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선관위 #업무추진비 #회계감사